민박영업허가(여관업법을 근거로하는 간이숙소영업허가)

여관업법에서는 호텔•여관등 숙박 요금을 받아서 영업할 경우는 모두 여관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프론트의 설치, 상주직원등 해들이 높고 일반의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허가를 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이었지만 조례개정에 따라 자택의 일부나 별장, 아파트의 비어 있음 방등을 활용해서 사람이 숙박하는 「민박」도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방 하나를 빌려서 또는 사서 영업할려고 할 경우는 모든주민, 관리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상에서는 민박의 허가를 취득하기는 어려운 케이스가 많기 때문 당 사무소에서는 중고 아파트•신축 아파트의 민박경영에 관한 플랜을 취급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민박영업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하기의 조건이 필요가 됩니다.

  1. 시설의 사용권원의 확인(집 주인의 허가 또는 건물의 관리조합의 허가가 필요)
  2. 모든 주민에의 영업 시작의 주지(아파트의 경우 거주자 전원에의 주지가 필요)
  3. 건축기준관계법령의 적합
  4. 용도지역의 확인 등
  5. 소방법령의 적합